정부, 低유가 체감대책 마련…요금 인상억제·담합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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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추세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한 담합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 유가 하락체감 대책을 검토 중이며 최종안을 확정, 내달 발표하는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으며 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 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은 공개 범위를 17개 광역단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ㆍ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도 중간재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이나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 혐의를 찾아냈고 담합 감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보완한다. 석유와 관련해서는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확대해 시장의 경쟁을 구조화시킬 계획이다. 통신시장에서도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조사,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합리적이지 않은 물가 인상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높이는 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 세금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가 내려가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효과가 없어 소득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물가 안정 대책과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