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접속료 25.6% 인하…통신요금 인하 실현될까

이동접속료, SKT기준 2013년 26.27원→2015년 19.53원, 25.6% 인하
유선접속료, KT기준 2013년 16.74원→2015년 13.44원)
SKT 시장지배력 완화 위해 이동전화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 유지

이동전화 접속료 산정안(단위: 원/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14~2015년 이동접속료가 지난해보다 25.6%(SK텔레콤 기준) 인하된다. 유선접속료는 19.7%(KT기준) 인하된다.

특히 정부는 단일접속료 도입을 미루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2013년 대비 25.6% 인하하기로 21일 확정 발표했다.

접속료란 가입망이 서로 다른 전화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망이용대가로 정산해주는 요금이다. 2013년 기준으로 사업자간 주고받은 접속료 정산규모만 유·무선 전화 매출(26조3000억원)의 8.1%에 달하는 2조1419억원 수준으로, 통신요금 인하 걸림돌로 지적 돼 왔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 왔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2015년 이동전화의 경우 SK텔레콤 기준 2013년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분당 19.53원으로 인하(25.6%↓)했다.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접속료 인하추세를 반영해 그 폭은 축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13년 26.98원과 27.04원에서 2015년 19.92원·19.96원으로 각각 26.1%·26.2% 인하됐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구리선 형태의 가입자선로 유지억제와 함께 차세대망(FTTH)전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유선전화 접속료를 인하했다. 단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유선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면제(2014년: 7.3원/분)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그간 선·후발사업자간 또는 유·무선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사업자에게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었다"면서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통신 원가보상률 등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보다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접속료(사업자간 통신비), 도매대가(알뜰폰 요금기준 등) 산정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요금인가 심사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봤을 때 통신사 원가보상률은 이용자의 통신이용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로 봐야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접속료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이통사 관계자는 "접속료 인하로 직접적으로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비대칭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013년도 가입자(알뜰폰 포함) 기준 50.0%, 매출액 기준 5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선전화는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동일시장내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KT는 시내전화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통신환경 분석 결과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