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바 국교정상화,북미관계 어떤 영향 줄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서 쿠바 수교국인 북한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인 1961년1월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로써 관심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이란과 쿠바, 북한을 거명하고 "정상들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며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외교'를 천명했다.

게다가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준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는 해빙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최근에는 북·미 직접 대화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한 세미나에서 "북ㆍ미 대화를 하는 데서 주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은 북한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과 쿠바는 사회주의고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쿠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기 전인 1960년 8월29일 수교했다. 이듬해 4월에 주쿠바 공관을 설치했고 쿠바는 같은 해 10월에 북한에 공관을 설치했다.

북한은 60년8월 수교 이래 전통적 우호국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과 쿠바는 1986년 3월 '친선협조조약'을 체결했고 97년 5월에는 무역협정을 맺었다. 또 지난해 4월에는'2013~15년 문화교류계획서'를 그리고 12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발전을 위한 의정서'를 각각 체결했다.

게다가 북한과 쿠바는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정치·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격시 총참모장이 지난해 6월 쿠바를 방문해 군사회담을 가졌고 올들어 2월에는 쿠바의 교육위원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제9차 고등교육에 관한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또 5월에는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했고 8월에는 쿠바 외무성 대표단이 평양을 찾았다.

양국간 군사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지난 해 7월 북한의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쿠바 무기를 적재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잘 보여준다.

양국 교육은 그렇지만 미미하다. 1970년대는 연간 3700만달러 수준이었으나 1980~90년대는 1000만~2000만달러 수준으로 줄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600만달러 수준으로 감소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 쿠바 수출은 300만달러, 수입은 315만달러로, 총교역규모는 북한의 총무역액의 0.1%에 그쳤다.

미국 안마당에 있으면서 북한 수교국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섬으로써 북한은 선택에 직면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줄곧 북미 수교를 원해왔지만 수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쿠바와 북한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해제하면 그만이다. 유엔 총회에서는 쿠바 금수조치 해제안이 압도적 찬성을 받았다. 찬성하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말라위 뿐이었다.

미국은 중남미회의에 쿠바를 참여시키지 않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를 참여시킬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반면, 북한은 핵개발을 하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다. 한국과 일본 등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다.미국이 독자로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제사회가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세 차례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깼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도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선언과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의 대 쿠바 정책과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쿠바와는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고 크게 보면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