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여야 '정윤회 문건' 공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첫 날인 15일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는 '정윤회 문건' 유출을 비롯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세 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였다.

당초 야당은 이틀간 현안질의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최대 쟁점화하려는 의도였으나, 참여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여당의 '물타기'에 희석됐다는 평가다.

우선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 자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맹공을 퍼부으며 개각과 특검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건의 작성과 유출 경위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각을 건의하고 특검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지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본회의에 앞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다가오는 집권 3년차에 맞춰 정권적 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국정쇄신은 물론 총체적 국가 기강의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전면 개편과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문건 유출 및 작성 경위와 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는 데 그쳤으며,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공직 비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을 공직 비리로 선을 그었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를 실패로 규정짓고 당시 주무부처(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오점 사례를 제시하면서 되레 역공에 나섰다.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MB정부 시절 4대강 강물에 쏟아 부은 돈 22조원과 자원외교에서 날린 돈을 어림잡으면 100조원"이라며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매년 5조원씩 100년을 갚아야 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러시아 서캄차카 심해광구,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등 10개 광구에서 49억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현재 실제로 탐사에 성공하거나 개발 중인 광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투자 대비 실패율은 참여정부가 19.5%로, MB정부 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현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원이 나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과 연금 수급자 수 등이 크게 변화했다"면서 "더 이상 저부담·고급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견해를 구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땅콩 리턴' 사태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묻기도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