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일축…잇딴 수사지침 '논란'

▲ 비선실세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 朴대통령, 공개적으로 수사관련 의견 또 언급
- 검찰, 문건내용 제보자와 박 경정 나란히 소환…대질신문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59)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문건을 '근거없는 찌라시'로 못을 박으면서 검찰 수사에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문건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관련 의혹 일축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 수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되고 있는 문건의 실체에 대해 정면 부정하고 나섬으로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십상시 회동'은 없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검찰이 문건 및 보도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문건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수사방향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와 본인의 측근이 연루돼 있는 민감한 내용의 사건을 대통령이 나서 결론을 내버리면서 검찰 수사에 한계점을 설정해 줬다는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여러차례 개인의 의견을 밝히고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검찰이 얼마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을 재소환하고, 그에게 십상시 회동과 관련한 정보를 처음 제공한 P씨를 함께 불러 조사 중이다.

P씨는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씨가 실제 그 모임에 참석하거나 목격했는지와 박 경정에게 이를 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과 제보자를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씨를 9~10일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신분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야당은 정씨를 비롯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제보자와 정씨,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통신기록·관련 물증 등을 분석한 뒤 십상시 회합이 실재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