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장관 대북 비료 지원 의사 밝혔지만 실행은 글쎄요

대북지원 공모사업에도 비료지원은 없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소규모 비료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정부 차원의 구체적 계획이나 민간단체의 지원 승인요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비료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것은 없다"면서 "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회복에 기여하는 농업, 산림관련 지원사업에는 지원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협력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산림 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대북 지원을 언급했고 비료지원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안에 이목이 쏠렸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태 후 대북 교류를 전면 중지하는 5·24 조치에 따라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으로만 한정하고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비료 지원을 그동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했다.

임 대변인은 '인도지원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30억원으로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분야에 10억원씩 총 30억원을 민간대북 사업 단체에 지원하기로 하고 농업은 온실 사업, 보건의료 부문은 아동질병 치료·예방 등 진료소 건립, 축산은 낙농 사업 등에서 사업 공모를 받아 13개 단체 1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진료소 7건, 온실 7건, 낙농 3건이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2억~3억원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사업 단체는 북측과 협의를 마치고 물자를 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물자 반출에 맞춰 이달 안으로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비료지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