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과잉복지로 위기 겪은 선진국 타산지석"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저성장 과잉복지'로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과도한 복지로 '복지병'을 유발, 근로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다"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각각 '연금개혁'과 '공무원 봉급 삭감' 등 복지혜택 축소로 유럽 경제의 선두주자로 나선 사례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과잉복지로 추락한 점을 비교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잘못된 진단, 땜질식 처방으로 고통 분담을 외면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일본과 남유럽, 아니면 독일과 네덜란드 중 어느 모델을 따라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고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노조를 향해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애국심의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면서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면서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야도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며 "적게는 연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의 축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알렸다. 또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길"이라며 "기업을 적극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정책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총선부터 적용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이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고,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도 요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