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사익 통로될까…지주회사체제 밖 계열사 184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69.1%...평균 12.3개
GS, 대성, CJ, LS, SK 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기업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체제 밖에서 평균 12.3개의 회사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이들이 부당하게 사익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15개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69.1%로 파악됐다.

전체 계열회사 596개 중 184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대기업 집단별로 평균 12.3개의 계열사를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꼴이다.

체제밖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GS로 41개나 된다. 이어 대성(32개), CJ(27개), LS(24개), SK(18개) 순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 184개 가운데 65개사는 앞서 공정위가 밝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하기도 했다.

이들 기업 중에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도 다수 존재했다. GS의 경우 GS네오텍, 코스모앤컴퍼니, 코스모촉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성의 알앤알·대성투자자문·에스씨지솔루션즈, CJ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조이렌트카, SK의 에스앤티에스, 부영의 남광건설산업·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또 지주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10개 집단은 17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는 주로 체제 밖에서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였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제도 도입 15년을 넘어서며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32개사로 꾸준히 늘고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정체돼있고 전환 후에도 체제밖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2010년 73.3%에서 매년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65%로, 민간 대기업집단 평균 12.46%보다 다소 높았다. SK(26.01%), CJ(15.27%), LG(14.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42.94%, 20%미만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5%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었다. 지주회사 비전환집단 26개 중 14개 집단이 100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13개 집단이 481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산업개발 등 6개 집단은 두가지에 모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례해 내부거래비중이 높아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에 대한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