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창조금융'에 찬물 끼얹나

수출입은행 표창까지 받은 모뉴엘 대출로, 은행 '부실심사' 또 도마 위
창조금융 발맞추던 무보·은행 "중소·중견기업 대출심사 시 위축될 수 밖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모뉴엘 사태로 금융권에서는 '창조금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의 '부실심사'가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술금융을 포함한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별한 담보 없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활성화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시중은행 등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온 금융기관들은 모뉴엘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에 각종 보증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무보는 모뉴엘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보증금액 3255억원을 손실처리하게 됐다.

무보가 제공하는 보증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로 보험은 해외 현지에서 불가피한 사정을 대비한 용도로 사용된다. 현 정부 들어 정권차원에서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확성화시키면서 무보의 지원실적은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무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은 총 28조1000억원으로 총 지원액 139조7000억원 중 20.1%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총 지원금액 202조3000억중 14.6%인 29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203조7000억원 중 17.6%인 35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여기에는 선적전·선적후 보증보험과 단기수출보험 등이 포함됐다.

무보 측은 올해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전체 지원실적의 20%를 넘은 것을 자축하던 중 모뉴엘 사태가 터져 크게 위축된 분위기다.

무보 관계자는 "수출기업 지원을 조직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고 각종 실적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며 "보수적으로 보증을 내주기 시작하면 기업들만 어려워지는데 현재 모뉴엘 사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부실심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해부터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별팀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만들어온 은행들 사이에서는 모뉴엘 사태가 창조금융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수출입은행,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창까지 받았던 모뉴엘도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기업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더 깐깐히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도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에 기술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말 기준 기술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조8334억원에 이른다. 9월에만 1조1113억원의 기술금융대출이 발생하면서 지난 8월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이중 정책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은행권 자율로 발생한 대출이 전체 40%를 차지했다. 은행권 대출과 함께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창업투자회사와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투자금액까지 포함한 기술금융의 공급금액은 9월말 28조를 넘어선 걸로 집계됐다.

은행 측에서는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술금융이 기업주의 도덕성이나 회계의 투명성을 전제하고 이뤄지는 만큼 이번 모뉴엘 사태와 기술금융을 별개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시중은행의 한 기술평가팀 관계자는 "모뉴엘 사태가 기술금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건 분명하다"며 "사건이 터지면 확인을 하지 못한 은행의 실책을 묻게 돼 있으니 개별 심사역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담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양적증대만 노릴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후관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빈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담보가 없는 경우 사전심사만으로는 대출을 내준 뒤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기업주도, 은행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기업의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관리와 관계형금융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조사로 대출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권고조치가 나온다면 일선 직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기술대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