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최근 6년간 40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낸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 이후 올 9월까지 82건, 39조8178억원에 달했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대부분은 정치성 짙은 선심성 지역사업이다. 국토균형발전 등의 명목으로 필수사업으로 둔갑하는 등 좋은 취지가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저기 텅텅 빈 지방 공항이나 도로 등이 그 실체다.
정부가 임의로 조사 면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2009년 관련 규정을 고쳐 재해예방사업도 면제 대상에 넣었다. 예산 쪼개기를 통한 편법 면제도 가능하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난 사업은 원천적으로 추진을 제한하는 등 정치적 고려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최근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때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더 많은 배점을 주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 등은 커졌는데 대상 기준은 그대로여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SOC 사업은 시행 기간이 길고 후반부로 갈수록 자금 투입이 많아진다. 경제성이 없다면시작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곧바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조사 대상을 축소하면 경제성 없는 지역사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크다. 정부만 탓할 게 아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치가 정신차려야 한다. 경제성 없는 사업을 질타하는 정치권은 그동안 어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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