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준비기간 짧아 상임위 곳곳서 증인채택 몸살..김성주 적십자사 총재는 여야 뭇매 맞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역대 최대인 67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8월과 10월 나눠실시하기로한 분리 국감이 무산된데다 국감 준비 기간이 짧아 변죽만 울리는 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안전문제와 카카오톡 검열이 대두되면서 무난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는 모습이 연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적 이슈인 만큼 대부분 상임위에서 다뤘다. 농해수위, 안전행정위 뿐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녹색불이 켜져 있었다"면서 "이전에도 여수 기름유출 사고, 경주리조트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 녹색등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명칭부터 따지고 드는 사례도 있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일부 언론에서 '초이노믹스'라고 하는데 보통 레이거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정부 명칭에 노믹스를 붙인다"면서 "당연히 '근혜노믹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책과 관련해 "초이노믹스, 근혜노믹스가 아닌 카지노노믹스로 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초이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만 선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이버검열 공방은 국감의 새로운 이슈였다. 실시간 검열 얘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 검열은 국어 능력의 문제"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검열은 사전에 심사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만큼 실시간을 붙이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관피아에서 파생된 '00피아'의 신조어도 국감에서 회자됐다. '선피아(선거캠프+마피아)' '새피아(새누리당+마피아)' 등의 신조어가 국감에서 거론됐다.
국감 준비 기간이 짧아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로 시끄러웠던 환노위는 국감 내내 구설수에 올랐다. 현장시찰에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언론의 뭇매를 맞은데 이어 국감 첫날에는 피감기관과 막걸리를 마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기재위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국감 당일까지 밀고당기기를 했으며 복지위에서는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의 중국 출장을 놓고 여야 모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기관증인인 김 총재 출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나중에 김 총재가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행명령을 의결해 분노를 재확인했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씨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하자 동행명령을 두차례나 의결하기도 했다.
친박 인사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정우택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두번씩 직접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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