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시 브리핑룸 통제, 누가 판단하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주요 골자는 정무부시장 직제를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투자유치단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일부 통폐합 부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중에서도 ‘사회적경제과’ 폐지가 단연 화두다. 사회적경제과는 작년 5월 신설된 부서인데, 시는 이번에 부서 자체를 없애는 대신 사회경제과에 있던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팀을 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 방침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협동조합 업무가 소상인과 관련돼있고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관련단체들의 이해부족을 탓하고 있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고,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시 방침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 폐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인천시가 관련단체들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문제로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시청 내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한 것인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브리핑룸을 관리하는 시 대변인실 공무원 왈 “조직개편 내용은 시의회도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인천시 고유 권한이다. 확정된 내용도 아닌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관(官)에서 확정 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피력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이 ‘청사관리’라는 명목하에 공무원이 허용하니 마니하는 장소가 되는 것인지 이또한 납득이 안된다.

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다는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브리핑룸이 인천시 소유냐”며 “우리 조직이 협소해서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윗선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말했다.

시 대변인은 “실무자가 개인적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지만 공무원이 브리핑룸 사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은 분명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할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해야 할 터인데, 그저 공무원의 ‘사견’으로 빚어진 오해일 뿐이라는 해명은 궁색할 뿐이다.

관련단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결국 브리핑룸이 아닌 시청 본관 앞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모습을 유정복 시장이 지켜봤을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