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증액, 출고가·요금인하 중 단통법 최대 보완책은?

단통법 관련, 정부·이통사·제조사 긴급회동
이통업계 영향 '보조금 증액은 중립적, 출고가 인하는 긍정적, 요금인하는 부정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발(發) 규제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동통신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요금인하가 수익측면에서 가장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회동을 가진 이후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정해질지는 지켜볼 일이나 규제 리스크 확대는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이통사 CEO와 제조사를 불러 긴급 회동했다. 정부는 단통법 초기 시행 과정에서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단말기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이통 3사에 보조금 증액과 통신요금추가 인하를,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보조금 증가는 이통통신업체 추정 수익에 중립적,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다소 긍정적, 요금인하는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초기는 탐색국면으로 보조금이 작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보조금 한도(34만5000원) 이내의 보조금 증가는 이미 예상된 것으로 수익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가입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과 이통사의 보조금 부담을 줄여 이통사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은 요금인하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요금인하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줄여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 당국의 단통법 보완책은 보조금 증액, 출고가 인하, 요금인하 순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금인하의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작은 것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등 대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금 증액, 출고가 인하는 신규 가입자만이 대상이어서 지원 금액이 크고 효과도 클 것이라고 봤다. 양 애널리스트는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정해질지는 지켜볼 일이나 규제 리스크 확대는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