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받는 고위직vs겨우 먹고 사는 하위직

공무원연금 상박하후식 개편안 나오는 이유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상박하후'(上薄下厚)식 연금체계 개편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이 받아 '형평성 논란'의 주요 타겟이 된 고위직 퇴직자들의 연금은 많이 깎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하위직 퇴직자들의 연금은 적게 깎자는 것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들은 오는 11월1일 10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행동을 통해 '상박하후'식 연금 체계 개편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

이는 그만큼 현재 고위 공직자와 하위직의 연금 간의 '상후하박(上厚下薄)'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위직 퇴직자들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이들이 올해 8월 말 현재 7만5036명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월수령금액별 수급 인원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월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2012년말 5만6205명에서 올해 8월말 7만5036명으로 늘어났다. 20개월 만에 1만8831명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중 연금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퇴직공무원 비율도 2012년 18.4%에서 2013년 21.1%, 지난해 8월에는 22.2%로 증가했다. 4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도 2012년말 859명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326명으로 1467명 증가했다.

고위직 퇴직자들은 또 대부분 명예퇴직을 한 후 평균 6000만원 대의 명예퇴직수당을 챙긴 후 공기업ㆍ산하기관ㆍ유관 단체ㆍ기업 등에 '관피아'로 재취업해 월급과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받는다. 실제 정부 부처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고위공무원단(3급ㆍ국장급)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군에서 장성으로 퇴직한 후 현재의 자리로 옮겨와 월 4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여기에 월 300만원의 군인연금을 별도로 받아 한달에 750만원을 챙긴다.

고액의 연금 때문에 일부러 비정규직을 택한 경우도 있다. 한 지자체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말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한 공무원은 한 지방대 전임교수 자리를 제안 받고도 거부하고 서울의 한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게 돼 주변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공무원연금 수급 기준 때문이었다. 그는 "전임교수로 일해 월 4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연금 수급액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선택했다"며 "전임이 되면 명예야 따르지만 돈도 별로 안 되니 차라리 집에서 편히 쉬면서 친구들 만나고 여행다니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반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30년 이상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평균 퇴직 수당 5000만원 안팎을 받은 후 받는 연금은 월 150~200만원 안팍이다. 안행부의 올해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후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은 183만원 선이다. 특히 올해 임용된 9급 공무원의 경우 30년 근무 후 받게 되는 월 연금은 144만원으로 더 적은 액수다. 실제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이모(52)씨는 1985년 9급으로 임용돼 32년간 근무했지만 향후 받게 될 월 급여는 178만원이다. 다른 이모(59)씨도 1989년 임용돼 30년간 근무 중이지만 퇴직 후 월 연금은 185만원 수준이다.

공무원노조들은 이같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준에다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높은 월 납입액, 더 낮은 평균 임금, 훨씬 낮은 일시급 퇴직수당 등을 근거로 정부 여당을 향해 더 강력한 '상후하박'식 연금 체계 개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전체 공무원들 중 고액의 연금과 낙하산 재취업까지 보장받는 고위직 공무원들보다 9급으로 시작해 6급 이하로 있다가 퇴직해 쥐꼬리만한 연금 급여로 겨우 겨우 노후 생활을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70% 가량 된다"며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세금도둑'으로 매도할 게 아니라 공적연금의 국가사회적 기능,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각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의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상박하후식 개편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전제하에 고위직-하위직간 소득 재분배기능을 살리는 취지라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많이 깎는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던진 카드가 아니라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와서 공개적인 논의하에 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