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선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감청과 압수수색이 쟁점이 되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메신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2년 681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두 배 수준인 1280건으로 늘었다.
카톡 이용자의 사이버 망명 등 파장이 커진 데는 검찰의 공안몰이식 대응에 1차 원인이 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인터넷 업체까지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검찰과 인터넷 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용자들이 자신의 대화내용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도 문제를 키웠다. 고객의 대화내용을 암호화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오래 보관해왔다. 검찰의 감청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방침 또한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즉흥적이고 미숙한 대응이다. 대화내용 저장기간 축소와 암호화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상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음해는 사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차단돼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수사당국이 개개인의 일상을 검열ㆍ감시하는 행위가 용인돼선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내용과 각계 의견을 들어 통신자료 등 정보 제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검열 우려에 따른 망명 사태는 일개 모바일 업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선도해야 할 ICT 산업이 어떻게 기를 펴겠는가. 적어도 '내 카톡이 털렸다' '우리 네이버 밴드가 털렸다'는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법에 따라 제한된 개인정보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공되어야 법치가 확립되고 고객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진정한 정보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에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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