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특성 고려한 비대칭 규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최근 정부의 방송정책은 너무 지상파 중심으로 치우쳐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각각의 상황을 고려한 비대칭 규제만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이다."
25일 전라남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정책세미나'에서 김민기 숭실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광고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성방송과 IPTV 등에 대해서는 비대칭규제를 하면서 광고방송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의 광고시장은 지상파 및 신문 등 전통 매체 광고가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광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최근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이러한 광고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상파 위주 광고개선 정책만 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체된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해 지상파 위주의 규제개선 방안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준호 박사는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진흥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황 박사는 "최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 경쟁력 있는 방송채널용사업자(PP)가 등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광고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개별 PP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황 박사는 PP시장의 양극화를 반영하는 규제정책의 이원화,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콘텐츠 규제, 유료PP의 생산요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상규 호서대 영상미디어과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대가 배분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변 교수는 "PP와 지상파, 종편PP를 분리해 개별 계약 및 비탄력적인 정액 대가제로 운영하면 시장 지배력이 반영돼 SO 및 중소PP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영업적 성과와 비례하는 일원화된 기준 하에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이만제 원광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김문연 디즈니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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