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재권 심사기간 ‘최고 50일’ 앞당겨진다

특허청, ‘2015년 예산안(5266억원)’ 반영…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초점, 일본에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 IP-스타기업 9019곳→1만596곳,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9곳→12곳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사기간이 최고 약 50일 앞당겨진고 창의력을 가진 개인과 기업들을 돕는 지식재산금융이 크게 활성화된다. 우리기업들의 외국 지재권 분쟁 때 도우미 역할을 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가 더 생기고 관련예산도 는다.

23일 특허청이 내놓은 ‘2015년도 특허청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심사처리기간 줄이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총액기준으로 올보다 14.2%(653억원) 많은 526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특허청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로 심사업무지원 필요예산을 올보다 10.2% 늘린다. 따라서 심사업무 아웃소싱을 더 늘리고 심사처리기간도 크게 짧아진다.

특허의 경우 올보다 1.7개월(약 50일) 앞당겨 10개월 안에 심사가 이뤄지게 하며 상표·디자인은 올해보다 1.5개월(약 55일) 줄여 5개월 안에 심사가 끝날 수 있게 힘쓴다.

심사·심판기간을 앞당기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694억원에서 내년엔 765억원으로 10.2% 는다.

◆지식재산금융 활성화=특허청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예산을 올보다 10배 늘어난 235억원으로 잡았다.

처음 이뤄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위험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부실채권이 생기면 제대로 되받을 수 있게 도울 회수지원펀드 200억원을 만든다.

이에 따라 늘어날 지식재산담보대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비용도 이에 맞춰 더 편성해 돕는다.

이에 따라 내년엔 우수한 특허기술 이외엔 특별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맡기고 사업자금을 손쉽게 빌려쓸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235억원으로 1021% 는다.

◆외국지식재산 적극 보호=일본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 중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지에 세운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현재 5개국, 10곳으로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태국, 베트남, 미국(LA, 뉴욕), 독일에서 가동되고 있다.

센터가 없는 나라에선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분쟁 때 초동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지원예산(4억원)을 새로 잡아 놨다.

특허청은 외국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데 쓰이는 예산을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엔 134억원으로 3.5% 늘린다.

◆지식재산 창출 바탕 강화=특허청은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연구개발(R&D)로 우수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돕는 예산을 4.3% 늘린다.

이에 따라 ▲지재권(IP)-스타기업은 올해 9019곳에서 1만596곳으로 ▲국가특허전략 산업분야는 올해 5개에서 6개로 ▲민간 지재권-연구개발(IP-R&D) 전략지원업체는 올해 174곳에서 180곳으로 는다.

지식재산 창출 바탕을 튼실하게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1014억원에서 내년엔 1058억원으로 4.3% 증가한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 제공=지금은 총액으로만 돼있는 지식재산 무역수지통계를 내년부터 산업별·교역국가별 등으로 나눠 내놓는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흐름을 알고 산업전략 및 지식재산경쟁력을 높일 정책마련 때 바탕자료로 쓸 수 있게 돕는다. 내년도 관련예산은 2억원이 다.

◆대학 지식재산전문인력 확대=특허청은 지식재산전문인력 수요가 늘 전망이어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3곳을 더 지정하고 지원규모도 늘려 대학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은 올해 9곳에서 12곳으로, 대학별 지원액은 올 1억5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는다.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을 돕기 위해 내년 중 대학원 과정 1곳을 새로 만든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은 ▲2012년 인하대, 전남대, 강원대 ▲2013년 단국대, 서울대, 부경대 ▲2014년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가 선정됐다.

대학 지식재산전문인력을 늘리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47억원에서 내년엔 55억원으로 17%쯤 불어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알찬 새해 예산집행으로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