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허용과 관련해 '시민 사전 개방 후 검토'라는 방침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속 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로부터 비판을 당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시민 사전 개방 프리오픈'을 시행 중인 제2롯데월드를 방문한 후 14일 서울시의 임시사용승인 여부 논란에 대해 "교통 대책이 부실하고, 시민 안전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현장 확인 결과 광역교통기반시설은 물론 주변 교통 대책 마련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이미 수립된 대책 마저도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여건에서 사업지 일대의 교통혼잡 문제는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송파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분담금(450억 원)만 납입된 채 아직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1.12㎞) 개설도 사업시행자 측이 공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언제 준공될지는 불명확하다. 아울러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는 이제 막 착공단계에 있어 오는 2016년 9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어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민의 안전상 위협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 문제, 석촌지하차도 하부의 싱크홀(동공) 등이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123층 초고층 건축물의 반영구적 안전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현재 정밀 진단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측 각각이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비록 사업시행자측이 제2롯데월드 타워동을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했고, 완공후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 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촌 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시민 안전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의 사전개방 및 시민들의 직접 체험·검증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제2롯데월드 안전 불안감을 사업시행자 측이 조사하는 시민 설문 결과 혹은 참여 시민의 여론만으로 서울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여부에 대해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나 교통혼잡 문제가 명백히 예상되고 있다는 점,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충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의 경우 시의회의 의견 개진 절차 마련과 도시계획 결정 과정의 투명화·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롯데월드는 주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미경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는 교통, 안전, 방재 등 관리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법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제2롯데월드 논란을 계기로 실감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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