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보다 담뱃세 인상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11일 담배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증세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자 편성하는 등 정부재정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종합금연정책에는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담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담겼다. 담배세를 올려 더 거둬들인 세금을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 직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담배가격을 현행보다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장관은 "2020년께 적어도 20%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중국과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담배가격이 저렴하고, 담배에 매겨지는 세금도 최하위 수준(OECD 36개국 가운데 32위)이라는 것이 담배가격 인상의 근거로 제시됐다.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경고그림 등 비가격정책 등 '투 트랙' 정책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금연 효과 얼마나? = 정부는 이번 금연대책으로 43.7%(2012년 기준)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까지 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남성 흡연율이 12%포인트 감소한바 있고, 이번 인상폭이 훨씬 큰 만큼 흡연율 하락폭도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담뱃값 인상 효과를 보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은 48.3%(2011년 기준)에서 44.4%로 감소한다. 담배 소비량은은 3억5100만갑이 줄어든다.

다른 나라를 봐도 담뱃값 인상 효과는 즉각적이다. 미국은 1980년 초반부터 1992년까지 담뱃값이 급속히 상승, 성인과 학생 흡연율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고, 캐나다도 1980년 담배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흡연율이 40% 초반에서 1991년 20%대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담뱃값이 6000원으로 오를 경우 2020년 흡연율이 20%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증세 효과는? = 여론은 녹록치 않다. 부족한 세수를 담배세로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달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올해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2조6000억원, 2017년까지 1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밖에도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0%나 증액키로 하는 등 복지 관련 정부의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얼마일까?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을 보면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23조6479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한다. 　

◆담뱃값 인상 막전막후 = 정부가 이번 담배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정협의를 거쳐 인상폭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정부안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1000~1500원선을, 복지부는 2000원 인상을 주장하면서 1500원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막전막후는 여론의 부담을 느낀 정부가 공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각 국무위원들에게 개혁과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치자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거운 문제를 국회에 털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담뱃값이 실제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