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료민영화 괴담 답답…서비스업 관련법안 통과돼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이 밥그릇 싸움과 이념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 제조업에 의존한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서비스산업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지난 주 입법촉구를 호소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며 2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보험사 해외환자유치, 외국인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1년 이상 국회에 발목잡혀있다.

그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원들의 입원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사례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최근 발표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연합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 육성대책과 관련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고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이순동 한국광고총연합회장, 류명식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상공인연합회장 등 연합회 간부와 회원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비스 관련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유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