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노후 생활자금마저 투기자본에 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두고 정부는 마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는 양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퇴직연금을 증시부양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국노총은 "퇴직연금(퇴직금)은 노동자들의 후불성 임금이며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적 연금체계 하에서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라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현재는 퇴직연금이 대체로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돼 안정된 운용원칙이 고수되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후 개별기업의 사내기금 운용위원회가 때마다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의 유혹에 못 이겨 위험자산 투자로 쏠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로 증시가 폭락하면 퇴직 후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푼돈이 될 수 있다"며 "실제 2012년 일본 AIJ에서는 기금이 파산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엇보다 퇴직연금을 증시부양(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란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보다 하나의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을 안정적 운영보다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중지하고 노동계와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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