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이어 금리까지 가세…'최경환노믹스' 이제 국회만 남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4일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으로 최경환노믹스의 기초가 대부분 완성됐다. 재정과 세제, 금리까지 결합되면서 최경환식 경제활성화의 삼각편대가 짜여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11일 만인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1조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기업의 여윳돈 5조원도 경기부양에 쓰기로 함에 따라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규모는 46조원 내외로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발표했다.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시장은 반색했다.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뒤 코스피는 지난달 말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천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3조9901억원 증가했다.

최경환노믹스는 1단계로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올인한 상태여서 마지막 관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금리인하, 나머지는 국회의 관련법 통과다.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와 투자유도를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절실했다. 통화정책까지 경기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모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여전히 커다란 벽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최경환경제팀이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와 야당을 향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최경환노믹스도 결국 입법부 협조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만 30개에 달한다. 여기에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의 개정대상 법률은 16개, 135개 서비스산업활성화대책 가운데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률 16개 등을 포함하면 최소 60여개 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이 중 청와대와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최소 20여건 정도가 통과되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나머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져 올해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계류 중인 법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세법개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질수록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도 연쇄 지연되며, 법개정안에 담기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후속조치는 무기한 대기상태에 머물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활성화 대책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을 조율하는 일도 과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절한 대처를 펴는 것도 최 부총리 업무 능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