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장 절반 없앤다

공공임대 8만채 공급위해 조례·규칙 제정안 마련…행복주택보다 주차장 보유기준 낮춰

장기안심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비 1천만원 무상 지원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형 원룸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행복주택처럼 일반 주택 대비 절반 수준으로 주차장 보유 기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또 세입자가 계약한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셋집 보증금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비용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와함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인기가 높다는 점에 착안, 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해 공급물량을 최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채 추가공급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연내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규칙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과 희망주택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바꾼데 이어 서울시는 '서울공공주택'이라는 명칭을 확정했다.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등이다.

우선 매입 원룸형 주택의 경우 증가하는 1인가구와 소형임대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입형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당초 가구당 0.6대인데 이를 절반인 0.3대로 대폭 완화한다. 30㎡ 이하는 0.5대에서 0.25대로 줄인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도 지난 6월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대학생용 20㎡ 미만은 0.35대, 30㎡ 미만은 0.5대로 규정했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더 낮게 설정했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젊은 계층의 차량보유 선호현상에 따라 '주차전쟁'이 벌어지는 등 입주자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건설형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10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하던 것에서 그 외 지역까지 넓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주택 수요에 맞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시가 개발한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계약한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셋집 보증금의 30%를 서울시가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주택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은지 15년 이상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해준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에서만 공급된다. 앞으로 자치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한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서울시의 획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은 박 시장의 두번째 임기 동안 공급하려는 임대주택 8만채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