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통사에 할당됐던 40㎒폭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2012년 옛 방통위 시절 결정 뒤집는 발언 논란 예상
최성준 "700㎒, 재난망 배분은 미래부와 이견 없어"
보조금 경쟁에 쓰는 돈 소비자에게 가야
방통위, 미래부 중복 규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
삼성전자·CJ E&M 해외 활약상 뿌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700㎒(메가헤르츠) 재난망 할당 이슈와 관련 "재난망으로 20㎒폭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에 (통신용으로) 결정한 40㎒폭도 포함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과거 옛 방통위 시절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는 "20㎒폭을 재난망으로 가져가는 데 (미래부와)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통신용 40㎒폭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옛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라도 상황이 지금은 다르니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방통위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하며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TV 전환 후 여유대역인 700㎒ 대역의 108㎒폭 중 4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나머지 68㎒ 폭 배분 문제가 남아있다. 미래부는 이 중 20~40㎒을 공공재난망으로 배분하고 싶어한다. 지상파는 이럴 경우 28~48㎒폭만 남게된다면 이 대역으로 전국망 초고화질방송(UHD)을 하기에 역부족이란 입장이다.
주파수 배분은 미래부 소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부처 간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 최 위원장도 이를 우려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부와 함께 결정해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의 이동통신 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요금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며 보조금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통사들이 가입자 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목표일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에 대량 투입되는 돈을 돌려서 소비자에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시장 점유율 구조와 관련해서도 "지금 구조가 적절하다든지, 바뀌어야 한다든지 판단할 성질은 아니며 다만 구조가 고착되는 원인이 보조금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며 "통신사 간 요금제와 품질이 비슷한 상황에서 벗어나 점유율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은 쪽으로 이동하는 등 좋은 취지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통신·방송 분야 규제정책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중규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 체계로 보면 케이블방송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미래부가 최종허가를 하고 방통위는 사전동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절차상 중복문제가 있어 보이고, 통신업체들의 영업정지 처분 역시 방통위와 미래부가 중복절차를 거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고려된 부분이지만 실제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여 필요하다면 법령 개편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CJ E&M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며 "지난주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기업들 활약상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며 "CJ E&M은 베트남 최대 국영채널인 VTV와 드라마 공동제작을 통해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지 공동제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24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뷔딕댐 베트남 부총리 등과 만나 한·베트남 방송통신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5일 귀국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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