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노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감수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이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하던 것에 견주면 정책방향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축소균형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우선 내수의 대종을 이루는 가계소득을 직접 늘리는 데서 물꼬를 트려고 한다. 임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공적기금의 증액과 국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확대를 더해 총 40조원 규모의 '돈 풀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지역과 금융업권별 차이를 없애 각각 70%와 60%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해 힘을 보태주기를 정부는 바라는 기색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2기 경제팀의 이런 정책노선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가속적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더라도 2금융권 부채가 1금융권으로 옮겨가면 그 질은 개선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오늘 나온 정책들이 신속히 실행되고 의도한 효과가 얼른 나타나야 한다. 효과가 지연되거나 미미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관련 입법과 구체적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경제팀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게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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