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대폭 확대, 이유는?

사업비 감소·주민참여 개선 증명… 대안사업장 증가 대비 초기부터 관리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관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효율성' 때문이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공공관리제는 사업비 거품을 걷어내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입증됐던 것이다. (본지 10일자 ‘[단독]서울시,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 대폭 확대’ 참고)

특히 정비사업 추진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공공관리제에 따라 시행된 경쟁입찰을 통해 종전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절감됐다. 공공관리제로 시공사 선정이 끝난 총 5곳의 공사비는 평균 380만원대(3.3㎡당)다. 시공사에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후 나타난 성과다.

최근 소규모 맞춤형 정비를 끝낸 서울 마포구 일대 /

주민의 시공자 총회 직접 참석률도 평균 74.9%로 나타났다. 다른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 중 13%만 직접 참석해 투표하고 나머지는 OS를 동원한 서면결의로 총회가 개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투명성까지 증명된 셈이다.

용역업체 동원 등 개별 홍보 금지 및 서면결의 방법 개선으로 향응과 분쟁도 사라졌다. 특히 주민홍보의 경우 지난해 3월 금품·향응 제공 및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조리가 줄었다.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관리제가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경우 서울시는 해묵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펴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총 600여곳 중 180여곳의 정비 및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것은 성과지만 한편으로는 노후 주택가를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숙제로 남아있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면철거식 대안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까지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해제지역이 대부분 대안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관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달을 끝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폐지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강북권의 경우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돼 그동안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따로 진행하거나 인근 사업지 및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자제도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걸림돌이다. 또 전면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여전,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 종로구 창신4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제 후 주민참여형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좁은 골목길로 이뤄진 사업지 특성상 맞춤형 정비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반면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과의 상대적 슬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대안책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관리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꾸준히 활용할 예정"이라며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배치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일관된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