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원론적 답변… 휴대폰 감청 놓고 논란도(종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몸을 한껏 낮추며 사과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현안과 관련된 정책질의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의 확산,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의 세 가지를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오전 청문회에서는 정책을 중점 질의한 여당 의원들과 달리 야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불렀던 '잔디 고추밭'과 강남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논란 등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 이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미납 세금이 있다면 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시 받은 수당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누락됐다"며 적극 해명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문제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 후보자는 "국내 가계통신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요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시간도 관련이 있겠지만 고가의 단말기가 가장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발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기 시행이나 요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SW 전문인력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글로벌 기업에 지식재산권이 매각되는 상황에 동감을 표하면서 "SW 분야에서는 인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중요하며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함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SW 제값받기 등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육아 등 업무환경 개선과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부 산하 기관들의 보육시설 문제 등을 계속 파악해 보고, 여성 인재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답변하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 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질문한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에서 최 후보자는 폐지에 동의한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오후 속개된 뒤에는 "오해가 있었으며 보조금경쟁에서 요금서비스경쟁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라며 정정했다.

인권침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휴대전화 감청 허용에 대해서도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이통사의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장비 구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