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40개 국정과제 평가에서 개선과 보완지적을 받은 376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 정책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선·보완사항은 대체로 국정과제의 시행, 대책마련,입법, 이견해소, 점검, 갈등완화 등의 부문에서 지적받았다.
일례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제는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을 명확화 하고 재량판단 부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기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추진 방향 불투명,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과제는 층간 소음기준 관련 환경부와 국토부의 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기에 공동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조실은 이번 재점검에서 조치계획의 이행과 체감성과 창출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결과,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조실이 부처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올해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가시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14년도 국정과제 평가를 위해 선정한 748개의 지표중 596개(79.7%)를 결과지표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를 '국민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성과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과지표의 비중을 2013년 44.7%에서 2014년 7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계획수립이나 이행도를 점검하는 '투입지표' 대신,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나타내는 계량지표·정책만족도와 같은 '결과지표'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13년 44.7% → 14년 79.7%)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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