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직전인 한일관계...日 고노담화 검증 도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도발로 한일 관계가 파탄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가 한일 당국의 물밑 조율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일본 정기 국회가 오는 22일 끝나는 만큼 일본 정부는 그 이전에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정식 발표되면 정부 대응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과 강압에 의해 모집, 이송, 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고노담화가 사전 조율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검증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 정부는 15일 "고노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일본의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 오키나와 현지 조사, 일본과 미국의 공문서, 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아베 정부의 검증결과는 내용에 따라 한일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배상을 촉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검증보고서를 거부 이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 논의를 지속할 명분은 없어진다.

그동안 두 차례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책임은 다 졌다고 버텨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외교부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검증보고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고노담화를 훼손하는 검증결과를 발표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강요된 '성 노예제'라고 판정한 1996년 쿠마라스와미, 1998년 맥두걸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와 2007년 미국 의회, 유럽의회 결정 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계속해서 위안부 관련 자료를 발굴해 발표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중국 측과 연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놓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일과 한중일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