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개성공단기업회장"개성공단 국제화 위해 5·24해제필요"

17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 포럼서 개성공단 국제화 제언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현존하는 개성공단의 문제들이 개선되거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5.24조치를 해제하고 계획한 2·3단계로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기업의 투자나 입주가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기업 경영환경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개성공단 국제화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7일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14년 제1차 한반도평화비전포럼'에서 발표하기에 앞서 15일 공개한 '개성공단 국제화 및 확대,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이 착수된 지도 만10년이 됐지만 2007년 개발완료한 1단계 100만평 중엫서도 57%가 빈터로 남아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시작시 2000만평 규모의 창원공단으로 개발하겠다던 마스터 플랜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표류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기업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북측 당국의 일방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치되는 각종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투자를 무기한 보류하고 상황변화의 추이를 관망 중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특히 천안함 사태로 우리 정부가 취한 5·24조치로 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북측은 경제가 정치에 예속되다보니 공단 안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은 여러 부분에서 간과되고 무시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125개 입주 기업 중 약 40% 정도가 의미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개성공단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느 것은 아니라면서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고 오르는 임금과 부족한 인원문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은 복리후생비,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꽉 막힌 해외판로로 내수 시장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개성공단의 명확한 한계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정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제점으로 ▲5·24조치 ,▲노동력부족, ▲인사권 제한에 다른 저생산성 극복방안, ▲인사 노무 세무 등 제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큰 차이, ▲원산지 문제에 따른 수출불가능, ▲중국,동남아 대비 단위당 투자액 과다, ▲ 금융활용 제약, ▲미래 대한 예측 경영 불가능 등 8가지를 꼽았다.

정 회장은 "5·24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는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면서 "개성공단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5·24조치의 해제 내지는 안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시작당시 정치 상황이나 국민여론상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재검토·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