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16~18일 러 방문,북핵 논의한다지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연쇄접촉을 가진 결과를 설명하고 친 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측의 의견 등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156일 외교부에 따르면, 황본부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6자회담 수석대표) 등 러시아 측 인사들을 면담한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러시아 방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펴는 사이 러시아는 이달 중으로 러시아 루블화로 러시아 북한 간 무역결제를 하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며 라진항에 보조 선박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북한 간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공조와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해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을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일본인 납치자 해결을 빌미로 송금과 휴대금액, 북한 선박 입출항 등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핵 정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일간 합의를 사전에 알지 못한 데다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외교부는 황본부장의 방러와 관련, "황 본부장과 마그굴로프 외교부 차관 등 한러 양측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전반에 걸쳐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앞서 지난 2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양측 입장을 논의했다.

이어 10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해 북한 비핵화 방안과 6자회담 재개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선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헌법에 명기하고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한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화를 재개해봐야 의미가 없으며, 대화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전제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반면,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에 입각하되 먼저 6자회담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미일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은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대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의 약속,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 북한 간 2·29합의에다 '알파'를 더한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와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려 절충점을 찾지 못해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발표했다

황 본부장은 방미 이후나 방중 이후 국내에서는 양국 방문 결과를 일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부 특파원들을 상대로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