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리느냐, 꺼지느냐' 하반기 부동산시장 판도 변화 예고

2·26 대책 국회 처리 여부에 시장 판가름…산적한 현안에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6ㆍ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을 골자로한 2ㆍ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세월호 국정조사 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칫 9월이나 연말까지 늦춰지게 될 경우 시장 침체는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또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과세 부문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정책신뢰도에 또 다시 흠집이 나면서 파격적인 정책 보완없이는 시장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개발공약을 일제히 쏟아내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일대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ㆍ26대책, 국회 통과 가능할까=서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설ㆍ주택업계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2ㆍ26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만에 대책 수정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서 장관의 이같은 정책 수정 시사는 최근 급격히 꺾인 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연초 살아나던 주택시장 지표는 2ㆍ26 대책 발표 이후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치며 '냉각기'로 돌아섰다.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국회에서 2ㆍ26 대책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의 판도도 뒤바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심리가 크게 떨어진데다 주택거래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최근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까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반면, 임대소득 과세 정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경우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법이 이뤄지면 불확실성이 사라져 관망세가 옅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개선된 주택 시세를 다시 되돌리느냐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느냐 여부다. 상황은 여의치 않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8월까지 예정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새 국무총리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크고 작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ㆍ26 대책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되지 않으면 7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나 돼야 처리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임대소득과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야 한다"며 "지난해 처럼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반기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달라질 부동산 시장은=6ㆍ4지방선거로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유임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 재추진 여부는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단계별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서부이촌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었다. 박 시장은 철도정비창을 제외하고 서부이촌동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맞춤개발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박 시장 재선으로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 전시ㆍ컨벤션 중심지로 개발하는 영동권 개발계획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자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최대 공약 중 하나는 낙후된 교통인프라 개선이다. 이에 남 당선인은 제2순환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포∼파주(20.1㎞)ㆍ파주∼포천(39㎞)ㆍ포천∼화도(27.4㎞)ㆍ화도∼양평(18.6㎞) 구간 등을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GTX A노선(고양∼삼성 36.4㎞)을 파주(운정)까지 연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발 KTX 노선을 신설하고 영종도-청라지구 사이의 제3연륙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송영길 현 인천시장이 낙선하면서 그가 추진한 주택정책인 '누구나 집'은 앞날이 불투명해 졌다. '누구나 집'은 공공의 신용공여를 토대로 민간투자를 유인, 무주택 시민들에게 싼값에 제공하는 공공ㆍ민간 복합형 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