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관 개혁, 성과주의 경계한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내로 낮추고 복리후생비를 20% 이상 축소하는 것 등이 골자다. 오는 9월에 이행 실적을 점검,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해임하고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미뤘던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핵심은 중점관리대상 41개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을 232%(지난해 말 기준)에서 2017년까지 187%로 줄이는 것이다. 부채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 해외 사업 축소 등 공공기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8대 방만 경영 항목을 폐지ㆍ축소해 1인당 복리 후생비도 평균 30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71만원(23.7%) 감축하도록 했다.

방만한 공기관 경영의 개혁은 당연하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나섰지만 부채는 되레 늘어났다. 비효율과 방만 경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총 523조원으로 전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난 게 그 방증이다. 기관별 부채 증가와 부실경영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목표 수치만 제시하고 밀어부친 결과다.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는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 있는 건실한 기관으로 되살리는 일이다. 그러려면 부채 증가와 경영부실의 원인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거나 구조적인 적자 요인이 도사린 경우도 있다. 정부가 떠넘긴 국책사업이나 정권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부채를 짊어진 기관도 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한 공기관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전'이 필요하다. 장기 국정과제로 삼아 문제점을 상시적, 지속적,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 끈기가 요구된다. 정권 내에 무언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는 위험하다. 박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