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보금자리 출구전략 속도…4500억+α 지원

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SOC사업에 4500억원 우선 지원
주민 요구시 공업지역 LH가 조성하는 등 추가 지원 약속
주민 "정부지원 부족" VS 업계 "대책지역으로 땅값 오른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로 수도권 최대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명목으로 4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공업지역 조성을 요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사업 시행을 맡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LH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지구지정 백지화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26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출구전략을 위해 필요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단된 SOC사업을 위해 4500억원 가량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서울 구로구와 시흥시 금이동을 잇는 금오로와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 광명 목감천 치수대책 등에 먼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구 지정 이전 기준의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50%씩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우선 해제하기로 한 주민 거주지역(집단취락) 외 지역을 '대책지역'(가칭)으로 변경하는 근거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1~10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당초 정부는 특혜시비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지역을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과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역을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취락지역을 현재 171만㎡에서 최대 343만㎡까지 늘릴 예정이다. 집단취락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 같은 출구전략에 대해 일각에선 여전히 특혜의혹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구 지정 전과 같이 그린벨트로 환원될 경우 개발 여지 자체가 없지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지역은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땅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는 4년여 동안 입은 피해가 크다며 정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명 을)은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 지원뿐 아니라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준 완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인프라 확충 등은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17.4㎢ 규모로 개발사업비가 2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과잉공급 우려 등으로 출구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특별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