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편, 전문가들 반대 묵살하더니 1년 만에 또 수술

-재난 전문가 채용 지켜지지 않아
-국가안전처 또다른 '옥상옥' 우려
-일부선 "구조적 접근만으로 해결 안돼" 지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안전행정부 기능 대폭 축소 방안을 두고 이미 1년 전 졸속 개편을 단행할 당시부터 재개편이 예견됐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사고를 통해 이같은 방식의 조직개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또 '조직개편'이라는 같은 방식의 해결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안전'을 가장 중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안전'을 앞으로 끄집어내 안전행정부가 됐었으나 1년 만에 '안전'을 떼이게 된 안행부에는 이제 행정과 자치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만 남게 됐다. 본부 직원 12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은 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자리를 옮기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1년 전 박 대통령의 재난관리업무 일원화 공약에 따라 '재난대응'을 안행부로 옮길 때부터 이미 전문가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위기관리의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중 예방, 대비, 복구는 행정부가 맡을 수 있어도 '대응'은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안행부 내에 꾸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가 없는 컨트롤타워는 사고 초기단계에서 우왕좌왕하며 참사를 키웠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또 다시 민간전문가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가안전처'라는 또다른 '옥상옥'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진철 국가위기관리학회장(경북대 사회대학장)은 "또 하나의 거대한 관료조직이 등장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초동대응과정에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재난 대응에서는 컨트롤타워가 '길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던 '길고 복잡한 명령라인'이 국가안전처에서는 더 강화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재난대응기관(소방ㆍ해경)이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이 다 끝난 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도 구석에 접이식 의자에 앉아 상황대처가 끝날 때까지 지켜만 본다"고 말했다.

당장 조직개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노 학장는 "재난이 터질 때마다 조직개편하고 대책 내놓는 게 반복돼 왔다"며 "미국은 9.11테러가 났을 때 20개월에 걸쳐 전면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잃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먼저 정부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한 모든 사람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 설치와 개편 등 구조적ㆍ제도적 접근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금방 무엇을 신설하고 폐지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더십과 문화적·규범적인 부분 등 소프트웨어 개혁은 눈에 띄지 않고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아 제도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