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개 지방정부, 채권 직접 발행·상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10개 지방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상환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서구식 지방정부 채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될 지방정부 채권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발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지방정부 채권과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2009년부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9~2010년에는 지방정부 채권 모두를 재무부가 대행해 발행하는 형태였다.

2011년 말부터 베이징 등 주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 때에도 지방정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재무부가 담당했다.

하반기부터 발행될 채권의 경우 원리금 상환까지 지방정부가 맡게 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간섭 없이 재원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 발행하고 상환하는 채권인 만큼 채권 신용등급도 중국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매겨진다. 따라서 채권 금리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현재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달 말께 공식 발표되고 7월 초에 채권 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상환도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부는 4개 시와 6개 성 등 총 10곳이다. 4개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동부 해안 지역의 도시 한 곳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6개 성은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과 중서부 지역의 2개 성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10개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베이징시는 올해 채권 발행을 통해 4000억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500억위안보다 규모를 늘렸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국가심계서(NAO)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를 합친 전체 부채가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17조9000억위안이라고 발표했다. 이전 조사치였던 2010년 말 10조7000억위안에 비해 67% 급증한 규모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지방정부들이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자금을 끌어당긴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