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11테러를 격은 뒤 '독립조사委' 만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필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독립위의 모범사례로 꼽는 것은 미국의 9ㆍ11 진상조사위원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미국은 9·11테러 이후 여야 동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2년간 250만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종합대책을 세웠다"면서 "우리가 본보기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미국은 9ㆍ11테러를 당하고 난 직후 여야가 의회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 부통령, 장차관들까지 전부 다 청문회에 불러 세웠으며 국가기밀자료를 포함한 방대한 서류들을 검토해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2년 11월27일 9ㆍ11테러 관련 정황과 테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 별도의 '9ㆍ11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여야에서 각각 5명씩을 지명해 동수로 구성했으며 소속 정당과 정부에서 독립된 조사활동이 가능했다. 의회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위원회에 예산과 자료요구권 등을 부여해 미국중앙정보기구(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기밀자료들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2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1200명의 증인과 만났으며 250만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한 끝에 2004년 8월21일 5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중에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딕 체니 부통령, 조지 테넛 CIA 국장, 콜린 파월 국무장관,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 등 현직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빌 클린런 전 대통령과 엘 고어 전 부통령,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부장관, 윌리엄 코헌 전 국방장관 샌디 버거 안보보좌관, 자넷 레도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증언에 참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방대한 규모의 자료 조사 규모와 이에 바탕한 정책제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자유로운 위원회 활동이 세월호 참사를 분석하는데 참고할 만 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