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정상화, 또 물건너가나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원내대표 교섭이 15분만에 불발되는 등 4월 국회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ㆍ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갖고 미방위를 포함해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물밑교섭에 돌입했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임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게 원내대표간 협상의 취지지만 협상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핵심은 지난해 7월 이후 법안처리가 단 한 건도 없는 미방위다. 양당 원내대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중인 법안 127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민영 방송사까지 노사 동수 편집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과 지역 민방의 반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KBS 이사진의 자격을 일정 요건에 맞게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원내지도부와 별도로 미방위 여야 간사도 별도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미방위원은 "여야 미방위 간사도 별도 논의를 했고 야당에서도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 미방위 관계자도 "야당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다만 그 안을 야당의 강성 미방위원들이 받아들일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의 일부 강성 미방위원들은 가장 큰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는 다른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달 끝나는 만큼,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 극적 타결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