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해결 위해 한일 머리 맞대지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에 타결짓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양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협의는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하라 국장은 이날 오전 입국해 일본 대사관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후에는 만찬이 계획돼 있어 일본 정부대표단이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첫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하기보다는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는 탐색전을 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번 협의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 정례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해 온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갖고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자리에 앉게 됐다”면서 “한번 협의로 해결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 언론에 직접 사죄하고 정부 재원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국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게다가 보수적인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권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출자한 피해자 지원금 제공, 한일 정상 간의 해결 노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 명의 편지 송부 등 기존에 논의된 사항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 설립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권 내에서는 여전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채 협의 테이블에 앉는다면 양측은 합일점을 찾지 못한채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2차 협의가 열리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해 한일관계는 더 악화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외교부 안팎의 시각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