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개정안 논의…'카드 정보유출' 사고 이후 현재 금융권협회 소관에서 떼어내는 게 초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연합회, 생ㆍ손보협회 같은 금융권 각 협회의 신용정보만 따로 떼내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립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비롯한 정보집중체계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여전히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달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치 문제도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든 정보집중체계 개편방안의 골자는 정보집중기관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권 각 협회가 관리중인 신용정보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정보 활용을 통제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도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권역 협회가 민간성격을 띄는 만큼 개인의 신용정보를 집중하기에 부적절했고 정보 활용도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일단 신용정보집중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쟁점은 신용정보만 별도로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새로 만드는 게 타당하냐는 점이다.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가 개인정보를 축적한 뒤 이를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만큼 별도 기관을 설립해 관리하는 게 옳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일부 의원들은 현 체계에서 공공성을 부여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신설을 전제로 3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만 취합해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되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는 공공성격을 강화하는 방안과 두 기관을 설립해 한 곳에는 은행연합회와 여신, 금융투자협회의 신용정보를 주고 나머지 한 기관에는 생ㆍ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를 몰아주는 방안이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아예 한 곳으로 몰아 관리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김용태 의원은 "별도 기관을 설립하되 하나로 할지 두 개로 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분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강석훈 의원은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사안과 맞지 않다"면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협회에 공공성격을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정보회사를 공적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집중된 신용정보의 활용 문제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칭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집중된 신용정보 종류와 공유범위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맡는 것이다.
강석훈 의원은 "정보보안과 정보의 활용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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