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경쟁력 아킬레스건…'금융·노동' 손댄다

전문가 참여해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 마련 예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의 각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교육, 과학기술 등 강점요인의 보완방안 등을 망라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진단·분석하는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하게 되는 작업반을 조만간 구성해 거시·금융·노동·사회자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작업반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현주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관련 여론수렴과 영향분석을 맡게 된다. 국가경쟁력 관련 제도개선 과제, 개선전략 등을 정책화하는 방안도 함께 수행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총괄진단 보고서와 분야별 과제보고서를 내놓고, 국가경쟁력 강화 종합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히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기관에서 발표되는 국가경쟁력 순위나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대해 취약요인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국제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한국의 제도, 노동, 금융 등에 대해 취약부문으로 평가했다.

WEF의 2013년도 발표를 보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 전년도(19위)에 비해 6계단이 하락했다. 금융시장 성숙도(81위), 노동시장 효율성(78위), 제도적 요인(74위) 등이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제도적 요인은 정부규제 부담, 정부지출 효율성, 법체계 효율성,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데 2012년 62위에서 2013년은 74위로 12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평가항목 중에서 정책결정의 투명성(137위), 노사협력(132위), 이사회의 유효성(130위), 소수주주 보호(124위) 해고비용(120위), 독과점 정도(11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다만 WEF를 포함한 국제기관의 발표가 대부분 통계지표와 설문지표에 기초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도 논란이 지속돼 왔고 구체적인 취약부문과 개선방안 등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시장구조 전반을 분석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IMD나 WEF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인 만큼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찾으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기관에서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보면 IMD 순위는 2005년 29위, 2009년 27위로 상승했다가 2012년과 2013년 모두 22위를 기록했다. WEF의 경우는 2005년 19위, 2012년 19위를 기록했다가 2013년에는 25위로 추락했고 헤리티지 순위에서도 2011년 35위에서 2012년 31위로 반등했다가 2013년에 34위로 다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