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5%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골판지상자 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까지만 해도 업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에 불과하고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였으나, 적합업종 지정 3년이 지난 현재 매출액 100억원 규모의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순대 제조업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취득하거나 진행 중인 업체가 15개에 달한다. 업계는 향후 HACCP 취득 업체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3년을 맞아 중소기업 단체의 95%가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011년 선정된 82개 적합업종·품목 신청단체 46개를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단체의 95.5%가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할 예정' 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신청할 것이라는 의견이 84.1%에 달했으며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11.4%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지정 효과

적합업종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확장·진입자제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65.9%로 가장 컸으며, 9.1%의 단체는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효과도 있었다고 답했다. 별다른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22.7%를 차지했다.

식품제조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없는 대신 심리적 안정감(76.9%)이 일반제조(6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잘 준수했느냐는 물음에는 절반보다 적은 44.1%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11.6%, '그렇다'는 답변이 32.5%를 차지했다.

반면 '전혀 아니다'라는 답이 14.0%, '아니다'라는 답이 18.6%로 총 32.4%가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23.3%에 달했다.

특히 식품제조(50.0%) 분야가 일반제조(25.5%) 분야에 비해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모호한 권고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 시 중소기업 단체의 82.9%는 권고사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고사항 변경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36.6%가 '모호한 권고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고사항에 진입?확장자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0%, 사업이양?철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12.2%로 나타났다. 일반제조의 경우 '진입?확장자제 추가(30.0%)', 식품제조는 '모호한 권고내용을 명확하게 정의(63.6%)'해야 한다는 수요가 높았다.

적합업종 재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72.5%는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5.0%가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을 꼽았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가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양찬회 동반성장실장은 "품목별 간담회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성 ▲대기업 협력사 피해 ▲외국기업 시장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40.2%)·원가절감(36.8%)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증가, 품질관련 인증 취득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