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의1로 사업축소…나머지는 지구지정 해제될 듯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지난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3년 넘게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정도인 1736만7175㎡의 면적에 9만4119가구를 짓는 것으로 계획된 이곳은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여전히 곳곳에 불규칙하게 비닐하우스와 낡은 상점들이 드문드문 자리잡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24개 취락지구는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스산한 느낌마저 준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구지정 이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며 불안감이 크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수세까지 자취를 감춰서다. 대토(代土) 마련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자를 갚지 못해 토지를 경매로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민도 크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착수도 못하는 처지여서다. 보상금액만 적어도 5조원. 토지조성과 주택건축, 기반시설 조성 등까지 합친다면 투입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에 나선 지금 정부도 규모 축소 등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규모 축소는 사실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민들로부터 전면 착수하거나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받은 이후 두 가지 조정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은 대상 지구의 대부분을 지금처럼 보금자리사업으로 개발하되 사업 시기를 20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안은 보금자리지구를 공장 부지를 포함한 2.64㎢로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일단 최대 10년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면서 앞으로 개발 수요에 따라 이를 해제ㆍ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이후 현재까지 약 5차례의 주민협의를 거치면서 두가지 대안 모두 주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제 2안을 중심으로 일부 조정된 제 3안을 대안으로 새롭게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사업을 10분의1 규모로 대폭 축소해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다만 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등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주민 반발이 심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토지거래는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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