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내국인 출입 전환 우려, 투기판 되면 관광산업 '타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각종 제도 개선으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인천 영종도 내 외국자본 첫 카지노 허가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카지노 사업자 양수·양도 규정 마련, 허가권 유효기간 3년 제한 등으로 당장 '먹튀'는 막았다고는 하나 외국 투기자본 차단이 완전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추가적인 제도 보안이 요구된다. 자칫 국내 주요 경제자유구역 등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경우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투자적격 심사제를 적용, 신용등급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올 하반기부터 이를 폐지해 신용등급이 미달되더라도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 카지노 건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편에선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자본 난립을 부추기는 꼴이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 등급과 외자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데도 일부 외국자본을 마구 끌어들일 수 있다"며 "국내자본에도 관광산업 등에 대한 진출을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카지노 공급과잉 논란이다. 현재 국내 카지노는 내국인 전용인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가 성업 중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카지노업체 절반 가량 적자 및 부실 상태다. 현재 제주도, 새만금,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영종도 등에서 카지노를 추진중인 곳이 줄잡아 9∼10개에 이른다. 이 중 몇 개만 허가해도 과잉 공급으로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실이 발생하면 일자리 고용, 지역경제 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업체들이 리포 앤 시저스그룹의 카지노 허가를 특혜라고 반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국내업체의 특별법 등에 의거, 역차별 받는데다 허가를 무한정 내줄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이어 내국인 카지노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이미 작년 6월 투자적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심을 준비중인 외국계 카지노업체 여러 곳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카지노에 진출할 경우에는 다른나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 하용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 부문은 장밋빛 의견만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은 세계 규모의 기업이라고 해도 신용 등급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대규모 외자를 유치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인천 영조 복합리조트 사전심사를 발표하면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로 2020년 8900억원의 관광수입 창출, 총 고용효과 8000여명, 직접 고용 2100여명이라는 전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