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10일 7시간에 걸친 사상 3번째 압수수색 '굴욕'
- 朴 대통령 고강도 대응 예고하며 남 원장 거취 압박
- 증거 위조 '간과' 또는 '묵인'한 검찰도 책임론 비켜가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가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남 원장 경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의중 실린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0일 오후 5시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압수 수색을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겨 마무리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모두 1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정원 협조하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6시간 만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2005년 8월 안기부 'X파일' 사건,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압수 수색을 당했다.
◆ 국정원 '조기 진화' 기회 놓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의혹은 박근혜정부 '1호 간첩사건'이라는 상징성을 띤 사건이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에 굴욕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제출한 핵심 증거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정원 협력자인 김모씨가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 돈을 받고 '가짜 서류'를 제작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공문서는) 같은 도장도 힘 주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씨) 답변서 입수 비용은 이미 지불했다" 등 국정원이 내놓은 설명은 해명은커녕 의혹을 부채질했다. 국정원이 '조기 진화' 기회를 놓치면서 어렵게 쌓아놓은 중국 쪽 휴민트(인적정보)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위기의 남재준, 어떤 선택 하나= 남재준 원장이 공을 들였던 대공수사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여권 기류도 급속하게 바뀌었다.
박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이미 남재준 국정원 체제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정보기관 수장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도 남 원장의 거취 선택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정의를 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국정원 직원 한두 명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증거조작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국정원 뒤에 숨은 檢=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너로서 수사와 기소, 공판 과정은 물론 증인 및 진술 확보 등 수사과정을 함께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부실 자료를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해 '우편배달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유씨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사 담당 검사들을) 수사 한다, 안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더 진행을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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