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44개 과제 줄고도 3년 후 모습은 그대로

혼선 빚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꼼꼼히 분석해보니-1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계획 가운데 절반 가량의 과제가 박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에서 빠지거나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 세부 지표상 변화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대로 인용됐다. 또 수정 제시된 과제 가운데 80% 이상이 정부지침 등 행정력 동원만으로 연내에 달성할 수 있는 쉬운 과제로만 채워졌다는 지적도 받는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를 통해 "전략과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져 성장잠재력이 제고되고 국민의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고용률 70% 달성 ▲4%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으로 제시했다. 주요지표의 변화로는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는 50만개, 여성일자리 50만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0%초반, 사교육비 17조원이하, 신규벤처투자금액 3조원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수치는 기재부가 당초 계획했던 100대 과제를 수행했을 때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달라진 것은 사교육비 감축규모를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조정한 것,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관련한 표가 근로손실일수로 대체된 것, 재창업기업수와 관련한 지표가 사라진 것 등 3가지다. 나머지는 'Win-Win(윈-윈)'이라는 표현이 '상생'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 계획"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44개의 주요 실천과제가 빠져도 3년뒤 우리 경제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다는 셈이다. 결국 하나마나한 정책을 '주요과제'로 묶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 벌칙 강화, 교육훈련 강화, 취업알선 강화 등 주요 노동정책이 빠졌음에도 고용률 70% 등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청년고용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된 과제도 통째 덜어져 나갔지만 청년 고용 목표는 50만명으로 같았고, 5대 유망서비스 분야도 보건·의료만 남고 모두 제외됐는데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목표치는 똑같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자료에 담긴 '3년 후 우리경제의 모습'은 경제혁신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일종의 타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업무보고,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긴 정책도 당연히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졌을 때 3년후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