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통일 대박' 시발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강산 관광이 '통일 대박'의 시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로 향후 통일의 시발점이 된다는 분석이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재조명'을 통해 남북 신뢰·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금강산 관광이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했으며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물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했다.

이어 각종 관련 법제 제·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등 여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간 법·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금강산관광은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가 됐다.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했으며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도 컸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남북 신뢰·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개성과 금강산을 연계한 시장경제교육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하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특구 중심 개방 정책에 호응해 고성~시중호~원산·마식령 지구 등 북한 동부지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는 등 북한이 적극적 개방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이어 연구원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