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맞아 교수-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쇄신 대상으로 꼽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직자 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교체되어야 할 1순위로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박 정부 1주년을 맞아 대학 교수ㆍ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 평가 설문을 한 결과 국정 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에 현 부총리가 56.8%의 표를 얻어 1순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51.2%)이 현 부총리에 못지 않은 득표율로 2위를 달렸다.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28.4%), 정홍원 국무총리(15.2%), 김관진 국방부 장관(9.2%),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9.2%) 등의 순이었다.
청와대 보좌진 중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74.8%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이정현 홍보수석 24.4%,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16.8%, 조원동 경제수석 16.4%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기관장 중에선 남재준 국정원장이 67.2%로 1위를 달렸다. 이어 김진태 검찰청장 24.4%ㆍ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4.4%로 2위를 달렸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20.4%, 신제윤 금융위원장 14.4%,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6.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전문가ㆍ교수들은 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비해 국정 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비민주적(20%), 오히려 매우 비민주적(34.8%) 등 과반수가 넘는 54.8%가 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슷하다는 대답이 27.6%였고, 더 낫다는 의견은 개선됐다(9.6%), 크게 개선됐다(8.0%) 등 총 17.6%에 그쳤다.
1년간 직무 수행에 대해도 잘했다(11.2%), 매우잘했다(11.2%) 등 긍정적인 답변은 22.4%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36%), 매우 잘못했다(24%) 등 부정적 답변은 60%에 달했다.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평균 2.38점(C-학점)에 그쳤다. 이와 관련 집권 1년 후 같은 평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8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29점이었다.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이 70%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ㆍ권위주의적 행태가 52%로 뒤를 이었다. 리더십ㆍ자질 부족 36%, 공약후퇴 및 공약실천의지 부족 18% 변화와 개혁의지 부족 6.6%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실패했다 36%, 매우 실패했다 21.6%)가 57.3%로 많았고, 긍정적 평가는 성공했다 11.6%, 매우 성공했다 7.2% 등 18.8%에 그쳤다. 정책 추진의 실패 원인으로는 기득권세력의 친화적 정책 추진(70.1%), 대통령의 인사 실패(42.5%), 정책의 개혁성 부족(29.1%),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29.1%) 등이 꼽혔다.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으론 없다(42.4%)가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32.4%), 국방(26%), 안전한 사회(24.8%), 정부개혁(10.4%) 등의 순이었다. 잘 못했다고 평가할 만한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 58.4%, 인사 정책 36.%, 검찰개혁 32%, 국민대통합 24.8%, 정치쇄신 23.2%, 정부개혁 16% 등으로 꼽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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