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 지향

특수 검사 워크숍, 수사 패러다임 논의…증권비리 등 구조비리 엄정대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방향으로 특별수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강찬우 검사장)는 지난 15~16일 전국 특수 전담 차장·부장 검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검찰의 특별수사 관행에 대해 토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변을 넓게 파고 들어가는 ‘저인망식 수사’와 ‘성과위주의 수사’가 아닌 일체의 선입견 없이 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를 지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반부패부 현판식에서 “별건 혐의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나 무차별적 소환을 통해 관련자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저인망식 수사 관행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검찰은 새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척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공공기관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 비리, 탈세사범, 원전비리, 증권비리 등이 주된 대상이다.

검찰은 증권비리와 관련해 신종금융상품의 증가, IT 기술 발전에 따라 주가조작이 점차 조직화 전문화 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기관 투자자의 주가조작, 주가조작 배후에 있는 대주주 및 사채업자, 적대적 M&A를 빙자한 시세조종, 기업사냥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가조작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언론인,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외부전문가들은 검찰이 특수 수사에 있어 사건 관계인 소환에 신중을 기하고 압수 수색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