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821조, 어떻게 산출됐나?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 합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나랏빚은 범위 설정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국가 채무(D1)'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과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만을 따진다. 정부가 예산안 등을 발표할 때 산출되는 나랏빚 규모가 이것이다. 국가 채무 규모만 따지면 2012년 기준 443조1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36.5%인 515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각종 공단과 정부 출연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면 '일반정부 부채(D2)'가 산출된다. 국가채무는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반정부 부채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수납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현금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중심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가령 2013년에 외상으로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고, 2014년에 1만원을 지급했다면 현금주의에서는 2014년 거래로 인식되고, 발생주의에서는 2013년 거래로 인식한다. 2012년 기준 발생주의에 기초한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많은 504조6000억원이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D3)'가 나온다.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포괄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토대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작성 관리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공공기관 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분류해 부채에서 제외한다. 가령 공공기관인 국민주택기금이 1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또 다른 공공기관인 LH에 30억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부채를 단순히 합하면 130억원이 된다. 30억원은 LH에게는 빚이지만 주택기금은 자산으로 잡힌다.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올바른 부채 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